미래의 개발 가능성 탓에 재산세를 많이 내야 했던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이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재산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은 일부 소기업의 경우 감정 가격이 치솟고 재산세가 덩달아 오르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 증가로 밀도가 높아지면서 건물 가치가 뛰어올랐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지방 정부들은 관할 지역에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요구해왔다.”며 “우리는 이런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들은 개별 관할 지역의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장기 해결책을 가지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경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앞으로 관할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이나 구역이 고밀도 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토지 감정 가격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 경감이 절실한 상업용 건물에 혜택을 부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로빈슨 장관은 “BC주의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우리 경제와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이 문제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파트너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세금 대책은 2023 과세 연도에 시행되며, 2020년 3월에 도입된 임시 기업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대체할 예정이다. 네이선 컬런 지방 자치 업무부 장관은 “주 정부는 지방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각 지역 사회의 고유한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도구로 지방 정부는 권한을 부여받아 비영리 단체와 소기업의 번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분할 감정 평가 문제는 BC주에서 2014년에 처음 확인되었다. 이번 세금 변경은 ‘부동산 평가 전략 검토’의 결과로, 이는 2019년 재무부가 소기업을 위한 재산세 경감 전략을 전면 평가 및 분석하고
장기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시작했다. 젠 포드 BC 지방 자치 단체 연합(UBCM) 회장은 “오늘 도입된 법안은 UBCM 회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다루고 있다.”며 “이 변화로 지방 정부는 토지의 감정 가격이 치솟은 상업용 건물에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 정부들은 이 법안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