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스크 못 구해 대한민국이 난리다.
아니 세계가 난리다.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인 MB부직포도 동이 났다고 한다. 대부분의 MB부직포는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마스크 값이 오르니 이것조차 매점 매석하는 중간 유통상들이 많은 탓일것이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은 어디게 끝인지 도 모르게 겹치고 겹쳐서 줄을 서고 몇개씩 배급 받듯이 사는 마스크에 사회주의까지 들먹인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왜 마스크 수출규제를 못했을까?
대만은 초기에 마스크 규제를 해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했을까?
2월 20일이 되어서야 마스크 수출규제를 포함한 코로나 방지 복지위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3법이 12월 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 한법을 코로나가 만연하고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산이되면서 통과된 것이다.
마스크같은 위생용품을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생명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점매석은 곧 살인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를 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고시를 통해 마스크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식약처에 신고하게 된다. 이것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조치이다. 하지만 벌금을 내고도 돈을 더 벌겠다면 강제 할 조치가 없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법 테두리안에서 정부는 시행할 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스크 수출 규제 안하고 수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대통령 탄핵을 말한다.
나는 캐나다에 산다.
캐나다 정부는 환자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말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만 한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날마다 쏟아질 때 중국계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 살아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마트마다 다 뒤져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서 쓰는 캐나다라 중국이 수출을 막으니 품귀현상이 바로 일어난 것이다. 손세정 제도 품절이 되었다. 최근엔 연방 보건부 장관이 쌀과 통조림 식품 빵 과 라면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것들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사 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코스코나 수퍼스토아 등 대형 마켓에 이 물건들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리고 환자 아닌 사람은 마스크 좀 재발 쓰지 말라고 의사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
환자나 의심되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마스크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차별하기 딱 좋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스크 때문에 수상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지역 사람들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시장이 경기도 지사처럼 과감히 신천지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중앙 정부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한다.
검찰은 조국장관때는 딸 표창장으로 가족을 못 살게 굴더니 영장도 반려하고 신천지감싸기다. 어려울때일수록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툭하면 대통령 탓이란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대통령 이라 부르지 않고 박정희 시절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으로 잡아갔을 그런 표현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구한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파는 저급 마스크 이건 뭐 쓰레기수준이다. 문제는 다들 안 쓰고 다니는데 나만 쓰면 환자로 오해받는다는게 가장 힘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