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한미간의 새로운 정책 제안’ 온라인 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덴버협의회는 11일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대사,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정기봉 밴쿠버협회장은 안건을 제안했다.

Q 정기봉 협회장
한반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하여 상설 다자국회의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는 남북미 비롯 여러 나라가 포함된다. 북미 혹은 한미가 만나면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진전이 없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가 이 다자회의에 참여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상설 사무실은 한국 영토 내, 판문점 이남에 두는 것이 안전 등 여러 이유에서 좋을 것 같다. 물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다.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A 상설 다자회의체 같은 생각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적 제안이라 본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그런 기구를 원할까? 협상의 진행 속도나 리듬은 어떻게 전망할까? 해당 상설기구는 과거 6자회담과 어떻게 같거나 다르고 어떤 점을 보완하는가? 중국이 어떻게 건설적으로 참여할까? 등등 생각할 점이 많다. 중국이 싫어하지는 않을 수 있다 본다.

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A 여러 접근법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4자회담도 있었다. 6자회담 형식이 유용했던 것은 꼭 6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측면에서 무수히 다양한 부수적 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상대표단은 2-3주씩 베이징에 머물면서 신문에 보이는 6개국 대표의 모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양자 및 삼자 등 다변화된 접촉을 진행했다. 모든 참여국이 비핵화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작업했다. 6자회담은 유용한 틀이었으며 진정한 외교의 진수였다. 다자주의라는 아이디어에 공감한다.

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대사
A 이런 아이디어는 시의적절하다. 외교에 있어 미국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미국이 혼자 일을 해낸 경우가 있나 싶다. 다자주의가 아니고 성과 낸 적이 없는 것 같다. 미국만 설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들어와야 성과가 난다.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A 나는 보스니아 협상에 참여했다. 벌써 25년 전이다. 당시 미 공군 시설에서 진행했는데 미국 대사가 “협상 타결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고 선포하고 우리를 감금했다. 엄청나게 열심히 협상을 했다. 러시아 포함 유럽,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등 모두가 협조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Q 정기봉 협회장
한국이 종전선언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난 단계적 종전 선언을 제안한다. 한반도 전체의 종전선언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의 부담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일부를 포함한 종전선언을 해서 종전지구 즉 평화지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개념은 과거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를 미국과 UN이 승인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예컨대, 처음에는 한반도의 1/3이 포함되었다가 몇 년 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종전지구는 재래식 군사력은 주둔할 수 있으나 핵무기는 불용되며, 유엔군 주둔도 필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이나 ICBM등 전략무기 등은 종전지구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때문에 유사시 타겟의 범위가 축소되어 군사전략상으로도 미국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대사
A 한반도의 1/3만 평화지구가 된다는 아이디어는 들은 적이 없다. 흥미롭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조약 등 관련 일련의 아이디어는 2005년에 들어있던 개념이며 이를 두고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해왔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A 미국은 종전선언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일의 순서나 진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이 비핵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정 협회장은 “밴쿠버협의회는 공공외교를 위해 코비드 팬데믹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로 해외에 비공식 외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