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독일 외교부 차관과 면담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월 19일 베를린에서 토비아스 린트너(Tobias Lindner)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추가 도발 위협을 지속중인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 및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지난 3월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공동 발표하는 등 북한 불법 자금원 차단 및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지난 4.15 EU가 북한 ICBM 규탄 성명을 통해 “북한이 NPT상의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어떠한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결코 갖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린트너 차관은 최근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독일측이 표명했듯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시되어선 안 된다고 하고, 독일은 대한민국의 중요 파트너로서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EU 및 G7 등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양측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더욱 심화되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독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독일 통일 및 통합 과정의 주역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연방하원 원로의장(통일 당시 서독 내무부 장관)과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전 동독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만나, 최근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4.15)에서 박진 장관이 한반도 통일비전외교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고 하고, 독일 통일의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쇼이블레 의장은 통일은 당사자 간 합의만큼이나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므로, 평시부터 적극적인 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해 한국이 가진 통일의 비전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메켈 전 외교장관은 통일 이전부터 통일 독일이 EU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유럽 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언급하고, 통일 비전을 확산하는 외교적 노력은 평소에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