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절제’ 전제 하에 한미 양국 모두 수용

민주평통밴쿠버협의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시대와 중국’ 강연회 개최

 

민주평통밴쿠버협의회(협회장 정기봉) 주최 평화통일 온라인강연회가 19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시대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문일현 교수가 강연했다. 이 날 밴쿠버협의회 회원 및 형주백 호주협의회장, 김연수 토론토협의회장, 김요준 브라질협의회장, 국승구 덴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봉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핵심이익과 중국에 대한 견제,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의 끈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들어보는 강연을 준비했다”며 “한국의 통일외교전략은 이제는 한국의 국력이 커졌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통일외교전략을 미국을 비롯한 중국등 주변국들에게 제시하는 한국의 자주적인 대외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미중외교 독트린으로 전략적 모호성 대응 더 이상 안 통하며 외교원칙 필요하고 한국외교의 목표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지속적인 경제발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분야별 미중 이익균형점 모색을 위해 안보 경제 등 세부 사안별 미중 이익균형점 마련과 미중 이익 충돌 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 동병상린 국가와 연합하여 중견국 연합 창설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중국이 최대교역국 128개국 미국 62개국이며 미국과 안보동맹 등 미국에 안보의존 국가 50여개국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투명성, 공개성 등 미중관계 처리 원칙에 따른 가치균형 외교를 모색하고 미중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미국과 일방적 가치동맹 추구시 한국외교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과의 가치동맹 대안이 중국과의 가치동맹은 아니며 기존 동맹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공존공영 가능한 가치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략적 절제’ 전제 하에 한미 양국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안보위협을 무시한 채 중국 올인 정책 불가능함을 중국에게도 이해시켜야하고 한국이 이 원칙을 넘어 중국에 비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동맹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며 한국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만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더욱 위험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강연 후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기봉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과 가치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상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교수는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법학석사로 중국정법대학교 평화발전연구센터 부주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