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잦은 회식자리에서 우린 자주 알콜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리기사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 또한 그리 녹녹치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맥주나 소주 몇 잔 정도는 마셔도 운전에 지장없다고 자신하며 난 술이 약하지 않고 아주 센사람이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린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발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우리는 인터넷상의 기사와 생각에 주목했다. 만약 당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안전한” 양의 알코올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건 완전히 쓰레기이며 살인행위다.
캐나다법에서는 음주는 위법행위이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몸에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양의 알코올은 사람에 따라 체중에 따라 다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합법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ml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 49mg이다. “안전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능력에서 신체내 알코올에 의해 손상되거나 영향을 받는지의 문제다.
한도를 넘어서지도 않고, 음주운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한사람당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 있는가?
운전을 할 때 몸 속에 들어 있는 ‘안전한’ 알코올의 양은 얼마인가?

IRP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리치콜먼 전솔리케이터 장군은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운전하는 것이 여전히 괜찮다고 해서 유명했다. 그의 논평은 당신이 어떤 양의 술도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믿기를 원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RCMP조차도 IRP 법은 티토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RCMP 경찰들이 사람들에게 운전하기 전에 마셨거나 마실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법률적 조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점을 강조한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거나 정직할 수 있는 정부나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 머리에서 잠시 깡통포일을 떼어내고 운전할 계획이라면 몸 속에 들어있는 안전한 양의 알코올을 말해 줄 때가 되었다. ‘음주운전은 허용된다’ 라는 최근에 언급된 논평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을 초과하면 당신이 상상한 그 이상의 세계를 맛 볼 수 있다. 술을 얼마나 마시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호 받지 못하였는가?
BC에서 다루는 두가지 법적기준에 의하면
운전능력에영향을받는 것과 b) 운전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영향”이라는 용어는 BC자동차법에서 사용된다. ‘장애인’이 아닌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선정됐다. 우려되는 것은, 만약 BC 법안이 “불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형법통과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BC 입법을 쓴 사람들은 “영향”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지방정부의 입법권 밖인지에 관한 법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충격”은 손상보다 더 작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래 사용 당시, “영향”의 결과는 24시간 금지였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24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IRP이다.

음주운전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네 계기판의 빈칸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에서 무엇이 범죄인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참고: 캐나다에서는 “offence”을 사용한다.) 당신의 운전능력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어, 당신의 몸에 알코올로 인해 당신이 운전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주의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영향”과 “장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알코올이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것 같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들은 매우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코올이 이러한 사람들의 운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아마도 유일한 효과는 운전자들이 경찰이 자신에 대한 탐지와 감시를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더 신중했다는 것일 것이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BC에 있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어떤 대상이 “영향”인지 “장애”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의견에 대한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영향”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낮은 기준이기 때문이다.

알콜을 얼마나 많이 마시면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체중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가벼운 사람들은 적은 양의 알코올에도 영향을 받는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능력에 영향을 받기 전에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면서 먹는 것은 흡수를 늦출 수 있고 “영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BAC가 100ml에서 100mg이 되면 누구나 장애를 겪는다는데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향을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첫번째벌금: 1,000달러의의무벌금
두번째위반: 의무적으로 30일정지의무
세번째위반: 120일징역
제안된 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측정치가 높은 초범에 대한 의무적인 벌금을 증가 시킬 것이다.

혈중 100ml당 80~119mg의 알코올을 판독하는 초범에게는 현행최소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혈중 100ml당 120~159mg의 알코올을 섭취한 초범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벌금이 1,500달러로 인상된다.
혈중 100ml당 160m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초범에 대한 의무 최소벌금은 2,000달러로 인상된다.
테스트를 거부하는 초범에게는 2,000달러의 의무적인 최소벌금이 부과 될 것이다.

반복 범법자는 재범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은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두번째 범죄는 30일, 그 이후의 범죄는 120일

최대벌금( 부상또는사망이없는경우)
상해나 사망이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서 하루 이상 2년이하(최대 18개월), 기소시 10년(최대 5년)으로 최대형량이 증가한다. 후자는 적절한 상황에서 위험한 범죄자 신청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신체손상을일으키는범죄
신체손상을 야기하는 범죄는 복합적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부상이 덜 심한 경우(예: 팔이부러진경우) 빠른 진행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신속한 유죄판결 절차가 더 간단하고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법정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대벌금 – 위험한주행
사망을 야기하는 위험한 운전의 최대처벌은 종신형까지 증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다른 교통범죄에 대한 최고처벌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