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현재 직장의 위기, 주택의 위기, 식료품 가격 급등, 의료위기등이 복합적인 미해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외국에서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다는데 있다고 말들 한다. 집에 손님을 초대해도 방에 재울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손님을 초대하는데 무작정 손님을 초대하는 바람에 이민자와 유학생, 난민 등이 주택 건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캐나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밴쿠버 리치몬드시에는 고층 아파트가 도심을 빼곡하게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마친 상태이거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건설을 많이 해도 그림의 떡인 것이 아파트도 2베드룸이 밀리언을 넘기는 현실 앞에 아무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기웃거리기조차 못한다. 서민들이 살던 저층 아파트도 덩달아 렌트비가 올라서 서민들은 자꾸만 텐트 친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이 들어 가고 싶어 하는 비씨하우싱은 난민이 우선인 상황이고 수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는다.
비씨주의 최저임금은 올 해 6월 인상되어 $17.40이 될 예정이다. 초 단기 긱워커들은 최저임금의 120%나 최저임금 플러스 3.35를 더해 20불을 넘게 받게 된다. 그렇게 받으면 한 달에 2600불 정도를 받게 된다.현재 밴쿠버 2베드룸 아파트 임대료가 평균 2500불이 넘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월급은 고스란히 임대료로 써야 한다. 모자라는 생활비나 기타 비용은 카드로 돌려 막기 하거나 카드 사용이 계속 늘어 나기도 한다.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해 다운페이라도 하고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업의 불안정이다. 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몰게지를 내기 위해, 렌트비를 내기 위해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다른 편에서는 직업을 잡지 못해 쉘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든 밴쿠버 내에 있어야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밴쿠버를 떠나지 않으려 하고 이민자와 유학생,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더 해지면서 서민들은 정말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몸부림 친다. 아무리 몸부림 쳐도 벗어 날 수 없는 가난은 마약의 유혹이나 알콜중독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도시엔 마약 중독자와 알콜중독자가 넘쳐 난다.
마약 중독자와 알콜중독자가 넘쳐 나니 당연히 범죄가 늘어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던 직장도 AI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 주방의 튀김 등을 요리하는 로봇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부터 사라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다. 직업이 사라지면 새로 직업 훈련을 통해 다른 직업을 갖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수십 년을 일해 오던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들조차 AI에 밀려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병원은 첨단 장비가 늘어나지만 아직 까지는 최고의 직업 군으로 앞서 나가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알 수 없다. 전쟁에도 로봇이 사용되고 나면 인간의 효용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고 기본 소득이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돈은 없는데 가지고 싶은 마음, 입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에 생계형 좀도둑도 늘어 난다.
단순히 집을 짓고 손님을 초대하듯 이민자를 받는 산수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하우스를 사고 또 사고 아파트를 수 십 채 가진 한국의 빌라 왕 같은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빈 집세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등의 법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1 가구 1 주택을 시행하지 않으면 주택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지금의 하우스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은 어떤 고액의 샐러리맨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다.
코스코나 수퍼스토아, 세이브 온 푸드등의 대형 마트만 살아 남고 한인이 하던 그로 서리는 대부분 문을 닫은 현재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식료품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 간 식료품 가격은 급등하여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은 푸드 뱅크로 모여 들지만 푸드 뱅크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도네이션으로 푸드를 구입하는 현실이어서 그 내용이 점점 빈약해질 수 밖에 없다. 가난은 가난을 부르고 부는 부를 부른다.
부자인 집에 자녀들은 부모들의 도움으로 쉽게 아파트나 하우스를 사지만 서민은 평생을 살아도 다운 페이를 모으기조차 힘들다.
주변에도 갑자기 목돈이 생긴 사람들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았거나 복권이 된 사람들 아니면 다운페이 마련조차 쉽지 않다.
캐나다에서는 흔히 ‘주택 위기’라고 부르는 문제를 주택 시스템 내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위기라기보다는 특정 집단, 특히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특정 집단에게는 불균형 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 온 상황이다.
캐나다의 주택 문제 등에 기여하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불평등: 주택 시스템은 경제적 착취의 기반 위에 건설된다. 주택 소유자, 집주인, 부동산 투자 회사, 은행 및 개발자는 종종 세입자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불안정을 영속화한다. 몰게지를 얻어서 아파트를 장만하면 우리가 늘 상 하는 말로 내 집인가 은행 집이지. 즉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25 년 동안 몰게지를 다 갚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쫓겨 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은행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은행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추락이 오거나 담보가 대출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담 가능 주택의 부족 부담 가능 주택의 공급은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주택의 부담 가능성이 지난 20년 동안 잠식되었다. 임대인은 높은 비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용 임대 주택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 중심 접근법: 주택을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의 측면으로 보기보다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콩, 옥수수등 농산물의 선물 시장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시스템은 기본적인 필요로서 주택을 우선시하기보다, 종종 수익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때때로 민간 개발 업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할인된 주택을 포함하기를 바라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
공실 통제: 밴쿠버와 같은 일부 도시들은 효과적인 공실 통제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공실률과 치솟는 임대료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통제는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를 제한할 것이다. 공실이 있어도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조직화와 옹호: 세입자 권리 조직은 더 나은 주거 정책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화를 조직화하고 추진함으로써 세입자는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수 있다.하지만 테넌스중재윈회같은 곳도 사무적으로 익숙한 건물주의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은 더 강력한 변호사를 갑옷처럼 두르고 세입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현재 캐나다가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 즉 주택 문제, 식료품 문제, 직업 문제, 마약 문제, 범죄율 증가 등은 상호 작용하고 어떤 것도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니다. 서로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고, 마약이나 알콜문제에 빠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잎사귀나 꽃만 보고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기보다는 뿌리가 썩어 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캐나다의 주택 상황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복합적,구조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해묵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규제, 세입자 복지를 우선시하는 해결책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