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 필요”

민주평통, 8.15 평화통일 줌 강연회 15일 가져

 

광복 75주년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협회장 정기봉)는 평화통일 줌 강연회를 15일 오후 5시 개최했다. 이 날 강연에는 정병원 주밴쿠버총영사 및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문일현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법학 박사가 ‘미국, 중국 충돌과 한반도 위기 및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문 박사는 미국과 중국은 과거 무역 인권 티벳 등 특정 이슈에 제한적인 상황에 비해 현재는 전방위적인 총력전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미국은 정치적으로 중국체제 부정(폼페이오 7/23 닉슨도서관 연설)하고 중국은 세계 패권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며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레짐 체인지 공개 천명하고 미국이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잡고 자유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 추진하며 시진핑 주석→총서기 중국정부→중국공산당으로 호칭을 변경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와 경제선진국 모임 D10(G7+한국 호주 인도)과 G7의 G11는 G12로 확대개편을 통해 신 동맹 결성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인 공격은 디커플링, 리쇼어링, 중국산 첨단제품 금지, 기존 중국중심 글로벌공급체인 서방중심으로 대체, 중국산 배제(화웨이, ZTE, 틱톡, 위쳇, 드론, 하이크비전 등), 중국 고립을 들었다. 외교·안보면에서 살펴보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 규정(미국외교원칙 포기),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인도 국경 분쟁 개입, 한국과는 이어도, 독도 입장 주목, 코로나 책임론 제기, 총영사관 폐쇄. 추가 폐쇄 가능성(샌프란시스코 대 홍콩), 남중국해 무력충돌: 미국 중국영유권 주장 활주로 건설한 스카버러(중국명 황옌다오) 등 기습공격 가능성, 대만, 한반도 등지도 가능성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남중국해 충돌 시 핵전쟁 발발 가능성(미어샤이머), 북경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박사는 중국의 결사항전에 대해서 현재 중국국내 정치상황은 강경한 국내여론, 2022년 20차 당대회 3연임 따른 긴장, 시진핑 vs 리커창 갈등 표면화, 소강사회 실현 vs 6억명 1천위안 미만, 좌판 경제, 시진핑 내순환(내수시장 의존 발전) vs 개방 불가피(공기론) 및 베이더우 시스템 개통 기념식 리커창 소개 해프닝을 설명했다. 문 박사는 중국이 총력전으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침범 규정, 중국 도발 않지만 미국측 도발엔 반드시 대응, 미국 대 중국 대결구도→서방세계 대 중국 전환 의도 인식, 다극화, 다변주의에 총력전, 포위망 돌파전략. 가장 가까운 곳부터, 지역별 거점국가, 미국측 공세 소리만 요란 실제 내용은 별무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진핑 입장에서는 단기전 아닌 지구전 차원 대항으로 대선 결과 무관하게 양국 마찰 장기간 지속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 박사는 미국 대외전략은 국내 요인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대선 결정적 변수 작용을 하며 민주 공화 모두 대중 강경책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강경 기조 유지, 경제적 위기(1분기 -6.8% 2분기 3.2%), 미국과 패권경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과 중진국 함정 우려, 2022년 20차 당대회 분위기 조성, 코로나 책임론, 홍콩, 신강, 남중국해, 화웨이, 대만 등의 외교적 위기를 꼽았다.
미국 안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시각에 따라 상하이 학파 vs 크로우(Crowe) 학파로 나눠진 양상이다.
상하이 학파는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를 중심으로 미중관계 개선 주장, 헨리 키신저 중심의 미중 공동진화론 주장, 상하이 코뮤니케 본질은 모든 면에서 완전 합의 불가능 인정, 자국 입장을 거시적 원칙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으로 평화구축, 중국은 5천년 역사 대부분 시기 패권국 최근 2백년 예외, 미국의 패권은 예외적 상황 중국의 패권은 규칙, 중국 부상 억누르지 않고 중국과 협력해 공동진화의 길 모색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크로우 학파는 중국의 부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조망하고 미국에 도전해 패권을 쟁취하려 한다는 인식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강화 주장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 내 주류 시각은 크로우 학파 vs 상하이 학파 90 대 10 정도이며 민주 공화 양당 공통된 현상을 보이며 민주가 공화보다 강경하다. 또한 대선 후에도 관계 악화 계속될 전망 우세할 전망이며 트럼프 초창기 실용주의 입각한 상하이학파 쪽이며 중국 인권, 신강위구르, 홍콩 문제 등 관심 없었는데 후반기 들어 중국굴기 좌시 못한다며 크로우학파 대응 방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박사는 국제질서 변동 전망에 대해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지속 여부는 코로나 사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며 백신 치료제 1~2년 내 개발되면 현 구도 지속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4~5년 이상 지속시 각국 경제 피폐되면서 코로나 대응에 따라 우열이 새롭게 형성될 되면 새로운 국제질서 탄생 가능성을 들었다. 한편 미중 대결 양상 전망면에서는 강 대 강 시나리오, 강 대 약, 약 대 강 시나리오, 공동진화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중 충돌에 대한 한국은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하는가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 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동맹이 전략적 파트너 보다 중요. 한국에 최우선은 미국,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 중국과 적대 시 중국은 한국에 군사적 위협 가할 수 있고 북한 지원해 한반도에 신냉전 도래 가능성, 한국은 미중과 좋은 관계 유지 희망. 특히 팬데믹, 핵무기 비확산(한반도 비핵화), 기후변화 등에서 양국 협력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한반도 4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공보건 위기,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 위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총참모부 4개 군사행동 선언은 보류이나 철회는 아니며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북한 파기 시 휴전선 일대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박사는 미중 관계 불확실성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은 어려운 선택 강요당하고 입지는 갈수록 옹색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미중 무력충돌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고 미중 대치 장기화할 때 한국의 생존전략 강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외교에 대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대응 더 이상 안 통하므로 외교원칙 필요한데 대외적으로는 한국외교의 목표 분명히 해야하며 대내적으로는 안보 경제 등 분야별 미중 이익균형점 설정한 매뉴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적으로는 중견국 연합전선 구축하고 ‘가치 균형’ 외교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문 박사는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국이 이 원칙을 넘어 중국에 비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동맹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무시한 채 중국 편향 정책 불가능함을 중국에게도 이해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만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더욱 위험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